1. 정신 건강관리의 필요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며, 상황별로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과거에 비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된 것 역시 사실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리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부정적이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치료나 개선이 가능한 하나의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는 동서양을 막론한 공통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정신질환자를 악마를 숭배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탄압하거나 형벌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1980년도 이전까지 정신질환에 대하여 비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하거나, 정신질환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극히 개인적이고 문제로 인식하고, 부끄러운 문제로 치부하며 감추려 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3. 우리나라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역사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가족구성 또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사회가 주를 이뤘다. 또한 동일한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 간의 노동력 공유 및 심리적인 유대가 두텁고 서로 간의 왕래가 활발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였을지언정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적절히 보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생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 본인 역시 주변인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70~ 1980년대를 기점으로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교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다수의 정신 질환자들이 빠르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집단으로 단순한 노동력을 이요한 작업을 수행하던 농업과는 달리 개인주의적인 업무 형태, 핵가족화로 사회사 변모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역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처우 역시 열악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이나 사회적 보호, 적절한 치료 역시 기대하기 매우 힘들었고, 사회적인 권리 역시 매우 낮았던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은 점점 사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당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역사에 있어 최대의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위에 나열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점점 팽창하고 있었던 반면, 사회적인 시스템은 아직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는 미인가 종교시설에 주로 맡겨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법적인 규제나 국가의 개입이 부족하여 시설 내부에서 비인간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심화하여 종래에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비과학적인 치료와 비인간적인 수용정책을 탈피함과 동시에 과학적이고 의료상의 치료와 입원시스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역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라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원시설의 증가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단순 장기 입원과 단순 수용 위주의 치료시스템이 정착되는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인 정신건강 치료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후 끊임없는 개선 의지와 더불어 몇 번의 제도개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시스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에도 더 나은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기본권 보호,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4.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현재 상황
현대에 이르러 정신질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며, 정신질환자를 보는 인식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힘입어 정신질환 역시 여타의 신체적 질병과 다르지 않은, 적절한 치료와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정신건강 관리의 방향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개선과는 별도로 국민들 사이의 인식 개선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